_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서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실제로 도로의 교통에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고의 구체적인 양상과 당시 도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_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사고후미조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에 사고 장소의 도로 형태와 차량 통행 상황, 접촉 부위의 손상 정도, 파편이나 잔해가 도로에 남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고 직후 통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및 반성의 태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_
결과
수사 과정에서는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현장을 떠난 사실만을 단순하게 연결하지 않고, 사고로 인해 실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해당 사고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되더라도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경미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도로 상황과 손상 정도, 통행 방해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사고의 외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